개인회생 for Dummies

개인회생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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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하신 분의 재산분배 과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해당 사안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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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현금이면서 채권자도 많지 않다면 임의배당을 하는 것이 낫고, 상속재산의 담보가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많아서 배당변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제도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를 포함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자에게 귀속되므로, 남는 상속재산이 있어도 가질 수 없는 상속포기보다 유리합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으로 인해 지역 내 전문 법률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이 강화되며, 채무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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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무조사, 재산목록 작성, 상속채무 변제 등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상속인 대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독촉장 등을 보내서 채무 독촉을 한다면 상속포기자나 한정승인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며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한다거나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상속한정승인 한 상속인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채무 독촉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는 것이지요.

 저희 헬프미에서는 상속포기 신청부터 결정을 받을 때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확실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 같은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회생법원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현 부산개인파산 방식의 회생법원 설치는 이름만 바뀔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